美검찰, 트럼프 '대선뒤집기' 혐의 공소사실 일부 삭제

前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폭넓은 면책특권 인정 영향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검찰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삭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7일(현지시간) 범죄 사실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새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재임 중 6대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의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지지 않았다.

펜스 전 부통령 압박 혐의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한 '추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으며,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관련 회사 자료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자 유죄 평결이 내려진 사안의 형량 선고 일정이 미뤄지는 등 트럼프 관련 형사 재판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11월5일 대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게 됐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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