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시, 부산이 어쩌다가' 기초생활수급률 전국 2위…빈곤층 '급증'

수급률 7.1%…수급자 5년 만에 36.1% 급증
자영업 폐업↑…"최소한의 안전망 없어"

(부산=뉴스1) 조아서 장광일 기자 =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휴가철에도 손님이 좀처럼 늘지 않아 함께 일했던 고용인도 정리하고 아내와 단둘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 같이 문을 열고 있지만 다달이 내야하는 가게 임차료를 내기도 빠듯한 매출에 결국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부산대 골목, 300m 반경 안에 편의점만 6곳에 달한다. 편의점주 B씨는 밤낮으로, 주말도 없이 이번주에만 약 60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수입은 최저시급만도 못하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점 시 본사에 지급하는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동래구 부산대 인근 상가 빈 점포에 임대 안매문이 걸려 있다. / 뉴스1 ⓒ News1 장광일

휴가철을 맞아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 부산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에 맞서오던 자영업자들의 수명이 다다르고 있다는 위험신호와 함께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소비도시' 부산에서는 이들의 몰락이 곧 빈곤층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 근간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28일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7.1%로, 전북(7.5%)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4.9%)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지난해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3만4657명, 가구 수로는 17만6133세대에 달한다. 5년 전인 2019년(17만2439명, 12만3160가구)과 비교해 각각 36.1%, 43% 급증했다.

특히 올해 생계급여 선정 1인 기준액은 62만3368원 이하(중위소득 30% 이하)으로, 부산 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달에 63만원도 못 버는 인구가 15만8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기초수급자의 가파른 증가세는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의 경계 수준에 있던 상당수의 중산층이 몰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 서비스산업 중심의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중산층이던 업주나 직원이 차상위계층 등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20~2023년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겨우 폐업을 모면했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결국 한계에 다다랐다는 진단을 내렸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부산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수순은 곧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지역 자영업 폐업은 급증하는 추세다. 국체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폐업자 수는 6만75명으로, 전년(5만4594) 대비 10% 가량 늘었다. 부산지역에서 폐업자 수가 6만명대에 진입한 것으로 올해 처음이다.

이 시기 자영업자 수도 1만800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22년 28만명에서 지난해 26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5.7%(1만6000명) 줄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력을 줄이고 1인 자영업자로 돌아서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했지만, 이후에도 경영 악화가 계속되면서 나홀로 사장님은 인건비 절감 등의 대응마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근로소득자로 흡수하기 어려운 부산의 노동시장 현실도 비관적 전망에 힘을 보탠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데, 이는 곧 자영업 실패 이후에도 이들이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임금근로자는 실업급여 등으로 구직 활동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 보장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위기 상황에 더 취약하다"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과 소비 자체가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