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예산안 677조 편성 총지출 기준 2024년보다 20.8조·3.2% 늘어 2년 연속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 유지 尹 “절감 재원, 민생활력·미래에 투입”
내년 정부 예산안이 677조4000억원으로 짜였다.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3.2% 늘어난 수준으로, 2년 연속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로 일관했다. ‘재정 허리띠’를 졸라맨 덕에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낀 돈은 민생활력과 미래 도약을 위해 투입된다.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10조원의 국가재정과 ‘10조원+알파(a)’의 건강보험 예산을 투자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병장 봉급은 월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제활력을 위해 반도체엔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김언성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총수입은 올해보다 39조6000억원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 증가율(2.8%)보다 상향됐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재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절감된 재원을 필수적인 사업에 투입했다”며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 대비 경제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4조9000억원을 들여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데는 2조원이 투입된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205만원(내일준비적금 지원금 포함)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가 총 22조8000억원으로 올라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