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한경협 "노동공급 확대로 경제성장률 높여야"

"출산율 제고·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이민자 확대 등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통해 출산율 제고·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이민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앞에 놓인 한경협 표지석. / 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머니S)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포인트~0.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연평균 2.3%에서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노동공급의 감소를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다.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포인트)의 성장률 감소 역시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인구감소로 인해 1인당 GD포인트 성장률은 2030년대 이후에도 연평균 1.3%대를 기록해 2030년대 후반 4만달러, 2050년대에는 5만달러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노동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출산율 제고(SCN1) ▲출산율 제고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SCN2) ▲출산율 제고·경제활동참가율·이민 확대(SCN3) 총 3가지로 상정하고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출산율 제고 시나리오는 출산율이 현 0.72명에서 점진적으로 1.60명으로 늘어날 것을 가정했다. 현재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15년 소요)되는 2040년대부터 나타날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41~2050년 0.1%포인트, 2051~2060년 0.2%포인트, 2061~2070년 0.2%포인트 더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가정한 시나리오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전망치에 비해 2026~2030년 0.2%포인트, 2031~2040년 0.4%포인트, 2041~2050년 0.5%포인트, 2051~2060년 0.6%포인트, 2061~2070년 0.6%포인트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산율 제고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이민자 확대까지 고려한 최종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전망치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에 0.4%포인트, 2031~2040년에 0.6%포인트, 2041~2050년에 0.7%포인트, 2051~2060년에 0.8%포인트, 2061~2070년에 0.8%포인트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율, 경제활동참가율, 이민 확대 등을 모두 가정해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GDP 규모는 기준전망치보다 연평균 47조6000억원(2.2%)에서 최대 854조4000억원(31.6%) 더 증가해 2061~2070년의 평균 GDP 규모는 3559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고령자·청년층 니트(NEET)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성과 및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심리 상담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자 확대를 위해선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엽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