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러다 마이너스 성장…출산율만 높여선 역부족 이민도 확대해야”

한경협,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 잠재성장률, 2060년대 이후 마이너스 전환
노동공급 늘면 경제성장률 최대 0.8%p 상승
2026년~2070년 경제성장률 0.7~2.0% 전망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6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0.8%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7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 연평균 2.3%를 기록하고, 갈수록 하락해 ▷2031~2040년에 1.0%, ▷2041~2050년에 0.7%, ▷2051~2060년에는 0.2%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노동공급의 감소가 꼽혔다. 인구감소로 1인당 GDP 성장률은 2030년대 이후에도 연평균 1.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대 후반 4만 달러, 2050년대에는 5만 달러에 진입할 전망이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노동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총 3가지로 상정하고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출산율 제고(시나리오 1), ▷출산율 제고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시나리오 2),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이민 확대(시나리오 3) 등이다.

시나리오 1은 현재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15년 소요)되는 2040년대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41~2050년 0.1%포인트, 2051~2060년 0.2%포인트, 2061~2070년 0.2%포인트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나리오2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전망치에 비해 2026~2030년 0.2%포인트, 2031~2040년 0.4%포인트, 2041~2050년 0.5%포인트, 2051~2060년 0.6%포인트, 2061~2070년 0.6%포인트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고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이민자 확대까지 고려한 시나리오 3에서는 기준전망치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에 0.4%포인트, 2031~2040년에 0.6%포인트, 2041~2050년에 0.7%포인트, 2051~2060년에 0.8%포인트, 2061~2070년에 0.8%포인트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나리오 3의 GDP 규모는 기준전망치보다 연평균 47.6조원(2.2%)에서 최대 854.4조원(31.6%) 더 증가해 2061~2070년의 평균 GDP 규모는 3559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협은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고령자, 그리고 청년층 니트(NEET)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성과 및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심리 상담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엽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