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생법안' 본회의…간호법으로 '협치' 물꼬 틀까

여야, 28일 본회의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 예고
전날 밤 간호법 여야 타결…"보건의료노조, 파업 삼가 달라"
서로 성과 필요했던 측면도…'협치' 기대 나오지만 미지수
野 "정국 운영 핵심 법안들에 대해 韓 전향적 입장 못 보여"

여야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임기 시작 뒤 처음으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특히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더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 예고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본회의 전날 밤까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전날 밤까지 이어진 협상…파업 직전 합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구하라법(양육 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격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들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본회의 전날 밤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위 회의가 진행된 간호법 처리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막판 협의에 들어갔는데,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를 합의했다.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의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령으로 정할지(야당 측), 추후 시행규칙으로 정할지(여당 측)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의 학력제한 폐지 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진통 끝에 여야는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폐지 관련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학력 기준 관련 내용은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전국적인 의료 공백에 더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던 만큼, 복지위의 막판 합의안 도출은 주목할 만하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현장에서 PA 간호사들이 노고와 동시에 불안감이 컸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이를 참작해서 파업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만큼 이를 헤아려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야 합의 계기로 '협치'까지?…쟁점법안 두고 충돌하면 가능성 미지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 황진환 기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막판 협의 끝에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 타결에까지 이른 데에는 현안의 시급성과 함께 정무적인 면 역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양측 모두 성과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당무에 복귀한 뒤 경제와 민생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며 당 대표 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입원 중에도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등 민생 현안에 방점을 두고 현안을 챙겨 왔는데, 민생법안 처리는 이런 행보와 일맥상통한다. 한 대표 또한 취임 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의견이 반영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민생을 챙긴다는 점에서 존재감을 키울 필요성을 느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민생법안 합의 처리를 계기로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오지만, 아직은 미지수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민생법안 처리 이후에는 결국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충돌하는 상황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원(院) 구성이 늦어지고 상임위 업무보고와 소위원회 구성 등으로 본회의까지 법안이 올라올 만한 국회 심의 절차가 충분하지 못했다. 법안을 차분히 심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별로 없었다"면서도 "정국 운영의 핵심이 되는 법안들(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한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 회담을 연다 해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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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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