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수건 짜듯 지출증가율 2년 연속 3% 내외 억제…재정준칙 6년만에 사수

정부, 27일 국무회의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해
3년 연속 20조원 지출 구조조정…건전재정 기조 확립
나라살림 적자비율 2.9% 출범 이후 첫 재정준칙 준수
내년도 국가채무 1277조 예상…GDP 대비 48.3% 수준
법인·소득세 늘고 상속세 줄고…국세수입 382조 예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임소현 용윤신 임하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0조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 지출 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3.2%로 소폭 증가했지만 2년 연속 3% 내외로 억제하며 허리띠를 졸라맨다.

정부는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줄이며 재정준칙을 지켰다.

하지만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보다 많아 6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올해보다 0.8% 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3년 연속 20조원 지출 구조조정…건전재정 기조 확립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총지출증가율은 올해 2.8% 대비 0.4%p 늘어났지만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한 4.2% 대비 1.0%p 감소한 수준이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중점을 뒀지만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77조4000억원)가 총수입(651조8000억원)을 뛰어넘어 6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

국가 채무는 1277조원으로 올해보다 81조3000억원(0.8%) 늘어나 12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봤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든 77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3.6%에서 -2.9%로 0.7%p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23년 24조원, 2024년 23조원, 2025년 24조원 등 3년 연속 20조 이상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한 셈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으로 예산이 먼저 투입돼야 하는 사업을 분류하고 16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협업 예산을 적극 편성해 비효율을 개선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편성됐다. 국가 채무는 1277조원으로 올해보다 81조3000억원(0.8%)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든 77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나라살림 적자비율 2.9%…출범 이후 첫 재정준칙 준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줄이며 재정준칙을 지켰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77조7000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GDP의 2.9%)으로 올해 91조6000억원 대비 13조9000억원 감소한다.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연도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19년 2.7%, 2020년 5.4%, 2021년 4.1%, 2022년 5.0%, 2023년 3.6%, 올해 3.6% 등이다.

하지만 적자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는 중이다. 2019년 54조4000억원에서 2020년 112조원으로 훌쩍 뛴 후 2021년 90조6000억원, 2022년 117조원, 2023년 87조원, 올해 91조6000억원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 코로나19 이전 50조원대 재정 적자로 돌아가겠다는 취지와는 크게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해 적자폭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내년도 국가채무 1277조 예상…GDP 대비 48.3% 수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올해보다 0.8%p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195조8000억원, GDP 대비 47.4% 수준에서 내년에는 1277조원, GDP 대비 48.3%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매년 80조원 안팎으로 늘어나며 오는 2028년 1512조원, GDP대비 5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50% 수준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재정 관리를 위해 정부는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3.6%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 전망치인 4.6%를 밑도는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내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구상으로도 읽힌다.

정부는 내년과 2026년에 재정지출 증가율이 소폭 상승할 수 있지만 세입 여건이 개선된 것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누적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다만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기업실적이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감소분에 대한 상쇄가 있을 거로 내다봤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법인·소득세 늘고 상속세 줄고…국세수입 382조 예상

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올해보다 15조원 이상 늘어난 382조원으로 전망했다.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15조1000억원(4.1%)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371조8000억원으로 올해 실적(356조1000억원) 대비 15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별회계는 10조6000억원으로 올해 실적(11조2000억원)보다 6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88조5000억원(+10조8000억원), 소득세 128조원(+2조2000억원), 근로소득세 64조7000억원(2조7000억원), 배당소득세 4조7000억원(+8000억원) 등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반면 세제개편에 따라 상속증여세(12조8000억원)가 1조9000억원 줄고, 양도소득세(20조6000억원)와 증권거래세(3조8454억원)는 각각 1조8000억원, 1조5375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이나 경제활력에 좀 더 총지출 증가율 숫자보다는 좀 더 기여를 하는 예산, 책임있는 민생해결 예산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shlim@newsis.com, yonyon@newsis.com,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