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전력난… 가동 멈출 원전 연장 논의 서둘라

신한울 원전 1·2호기 전경 - 설계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들이 내년에 내년에 무더기로 운전을 멈출 예정이어서 전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있는 신한울 1·2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국내 전력 수요가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설계수명(40년)을 다한 노후 원전들이 내년에 무더기로 멈출 예정이니 전력 확보에는 더 크게 비상이 걸렸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계속운전 승인’(수명 연장) 여부를 심사받느라 이미 멈춘 고리 2호기를 비롯해 고리 3호기(다음달), 고리 4호기(내년 8월), 한빛 1호기(내년 12월) 등이 줄줄이 운전을 중단한다. 미국 등 원전 강국처럼 수명을 연장해 발전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할 단계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438기의 원전 가운데 55%인 239기가 설계수명을 넘겨 더 운영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 미국은 전체 원전 중 90%가 20년씩 추가로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유럽도 가동 원전 97기 중 76기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 원전 수명 연장은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는 계속운전 승인 사례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단 두 번뿐이다. 그나마도 연장된 계속운전 기간이 10년이라 이미 기한을 다 채워 문재인 정부 때 폐쇄됐다. 현재 가동 원전 26기 가운데 계속운전 중인 원전은 없다. 이제라도 수명 연장을 통한 전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한 송·배전망 확충도 어려움이 크다.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경기도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하남시의 ‘불허’ 통보에 제동이 걸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해 동해안 발전소에서 전기를 더 끌어오려고 설비를 증설하려다 가로막혔다. 한전은 2022년 수립한 10차 송변전설비계획에서 2036년까지 112건을 확충하기로 했으나 지금껏 1건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주민 설득이 어렵고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민 보상을 쉽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하는 장치가 절실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부터 서둘러 처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