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도 탄핵될라…대통령실, ‘2인 체제 방통위’ 정상화 소극적

민주당 “방통위원 2인 추천 뜻”
대통령실, 야당 우위될까 소극적
내년 초까지 ‘식물 방통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한국방송(KBS) 현 이사진도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2인 체제’ 방통위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이번 사태가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방송 장악’ 전담 부처처럼 활용하려 한 데서 비롯한 만큼, 방통위를 ‘5인 체제’로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곧바로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27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한겨레에 “법원의 이번 결정은 2인 구조 방통위가 내리는 의사결정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이제 방통위가 2인만으로는 어떠한 결정도 못 한다는 게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원 결정문에 나온 것처럼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된 5인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부터 5인 방통위를 만들기 위해 곧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해 현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6일 인용했다.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인용 결정의 핵심 취지다.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 정상화와 방송 4법 재의결을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는 것만이 이번 사태의 완전한 해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이런 요구가 조만간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은 ‘5인 체제’ 복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 시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최장 180일이 걸리는 탄핵심판을 고려하면 길게는 내년 초까지도 현재의 ‘식물 방통위’가 유지될 수 있다. 또 여야가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할지도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야당이 추천하지 않았는데, 미리 예단해 답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탄핵심판 전에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할 경우 여야 2 대 2 구도가 만들어지거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을 당해 야당 우위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5인 체제는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최성진 박강수 장나래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