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차별 ‘딥페이크’ 성범죄… 엄중 수사, 대책 강화를

性 영상물 피의자 76%가 10대
허위 영상물 소지도 처벌해야

‘딥페이크 유포 범죄 대응엔 여야 한마음’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가짜 영상물(딥페이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최소 100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중고교 등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대화방에 유포된 허위 영상 속 피해자들은 중고생 미성년자는 물론 군인, 교사 등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했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초상을 음란물로 합성하던 수준을 넘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니 이만저만 불안하지 않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라며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성적 허위 영상물의 급증 추세는 놀랍다. 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 접속 차단과 이용 해지 등 시정 조치한 허위 영상물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지난해 7187건으로 15배 불어났다.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말 현재 지난해 대비 90%(6434건)나 치솟았다. 방통심의위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 모니터링 강화, 수사 의뢰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인 측면이 크다.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터진 게 이미 5년 전이다. 사이버 성범죄가 더 지능화할 환경이 뻔한데 선제적 예방에 소홀했던 것 아닌지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이버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게다가 지금은 생성형 AI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너무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정부 단속을 피하려는 허위 영상물 제작자의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문제적 동영상의 추출과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영상 소스를 숨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탐지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방해한다.

사이버 성범죄의 방치는 사회적 재난을 부를 수 있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전방위로 보강돼야 한다. 허위 영상물 유포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수위 높은 허위 영상물 소지도 처벌하는 입법보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허위 영상물은 일반 불법영상물과 달리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유포, 배포만 처벌한다. 허위 영상물 단속에 플랫폼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국내 포털에도 유해 콘텐츠는 적지 않다. 10대 청소년에 대한 교육 강화는 말할 것도 없다. 소셜미디어(SNS) 이용이 일상인 청소년들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범죄 인식이 희박하다.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 가해자의 76%가 10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