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의료대란’ 산적한 국감 이슈에… 세종은 이미 초비상

다가오는 국감의 계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10월 7일
행안부 최대 쟁점은 ‘행정망 먹통’
국토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 대응
새달부터 한달간 자료·답변 준비

“9월부터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자료 양이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의원실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 시작되지만, 공무원들은 9월부터 바빠진다.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요구를 보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쟁점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야 한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27일 “동료들끼리 ‘국감까지만 조용히 지내자’고 한다. 괜히 주목받았다가 국감에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 달리 세종 관가에는 이미 ‘뜨거운 감자’들이 쌓여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최대 현안이다. 올 1월 예방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위택스 접속 지연 등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행안부 공무원 A씨는 “국감에서 질책당하지 않으려면 종합대책을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답변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1월 전후 전산망 오류 발생 건수와 복구 시간에 대한 통계를 만들어 ‘장애가 줄고 있거나 장애가 나더라도 복구가 빨리 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최근 폭염 대응이나 부천 호텔 화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분명 ‘행안부가 잘했니 못했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예상 답변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컨트롤타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세수 펑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영향으로 세수 부족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3일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국세가 총 344조 1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인 367조 3000억원보다 23조 2000억원 모자라는 규모다. 지난해 국감 때도 야당은 세수 추계 오류를 지적했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낸 보건복지부도 험난한 국감이 예상된다. 한 복지부 공무원은 “추석 때 응급실 진료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국감에서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대란 대응 체계와 의료개혁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발굴(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경북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토대로 탐사 시추 계획을 발표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경위부터 탐사 자료를 분석한 액트지오사(社)에 대한 의혹 등에 관해 칼날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세종 유승혁 기자·부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