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배분 도움” “경쟁만 낳아”… 부처별 예산 요구안 공개 논란

국회 예정처 “투명성 확보 위해 필요”
코로나 치료제 품귀·해양 쓰레기 등
예산 삭감 놓고 부처 간 책임 논란도
기재부 “공개 땐 불편한 오해 생길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7일 공개된 가운데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인 투명성, 공개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 요구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예산안 편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분야가 중점적으로 증액됐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회가 분야별 재원 배분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각 부처 예산안 제출→기재부 예산안 심의→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하는데 2021년까지는 부처별 예산 요구 현황을 매년 공개됐다.

부처별 요구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삭감돼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을 빚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품귀 현상이 대표적이다. 올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예산은 1798억원으로 지난해(3843억원)보다 53.2% 줄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19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필요한 예산만 책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건보 등재는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치료제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비난은 질병관리청으로 쏟아졌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질병청은 치료제 확보 예산을 더 많이 신청했는데 기재부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질병청은 치료제 구매비로 부랴부랴 3268억원(치료제 약 26만 2000명분)을 확보해 급한 불을 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전국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사업 예산 4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16년간 이어진 사업이 전면 폐지됐는데 최근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불거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청소년 활동·학교폭력 예방·청소년 정책 참여·청소년 근로권익보호·성인권교육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예산이 줄어드니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내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이라는 건 정부 내부의 연속적 의사결정 과정이어서 부처 요구안을 공개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부처와 재정당국이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며 “예산안 1차 심의가 끝난 뒤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부처별 요구안이 공개되면 불편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왜 이 예산을 자른 거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밖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은 존재한다. 사회부처의 예산 담당 공무원은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한 부처는 ‘왜 이리 소극적으로 했느냐’고 욕을 먹을 수 있고, 너도나도 과하게 요구하면 불필요한 경쟁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