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기술 침해”… 美 웨스팅하우스, 체코에 반독점 진정

“기술이전 권리 없어” 특허권 주장
한수원 “설계·기술문서 독자 개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발목을 잡기 위해 급기야 체코 반독점 당국의 개입을 요구했다. 지난달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원전’이 자신들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의 몽니는 한수원을 압박해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체코전력공사(CEZ)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고자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한국형 신형 원자로인 APR1000과 APR1400의 설계가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가진 원천 기술을 활용한 만큼 자사 허락 없이 기술 이전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펜실베이니아주 일자리 1만 5000개를 포함해 체코와 미국 청정에너지 일자리 수만개가 한국에 수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펜실베이니아는 11월 대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민주·공화당을 움직여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9월 소송 주체가 부적절하다며 각하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APR1400 등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참고한 건 맞지만 설계, 기술문서 모두 독자 개발해 수출 통제 대상은 아니란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 측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면서 “체코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