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첫발 뗀 망분리 완화… “업계·당국 손잡고 보안혁신 이뤄야” [규제혁신과 그 적들]

금융위,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연내 생성형AI 등 활용 가능할 듯

김병환(왼쪽 여섯 번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김포시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열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방안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8.13 금융위원회 제공

지난 10여년간 금융업계의 대표적인 규제 혁신 과제로 꼽히던 망분리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규제 혁신의 발목을 잡았지만 금융당국도 망분리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내놨다. 금융회사도 내부 업무망 PC를 통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프로그램(SaaS)의 활용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생성형 AI다. 단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검사 및 감사 협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SaaS 역시 활용 범위를 넓혀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단말기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권에서 생성형 AI와 SaaS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세상의 어떤 정답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오랜 기간 자리잡은 ‘최고의 전략’(베스트 프랙티스)도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최악의 전략’(워스트 프랙티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그간 유지해 온 망분리 규제가 AI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아 왔다는 점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다.

업계에선 뒤늦게라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 혁파에 나섰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국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개선이 이뤄진 것 같아 반갑다”며 “그동안 규제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었던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원동력이 생긴 만큼 업계 전반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첫발을 내디딘 지금이야말로 가장 견고하고 굳건한 보안체계를 선보여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출발과 동시에 허점을 노출한다면 오히려 더 강한 규제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어떤 업계보다 보안이 중요한 금융회사들이 먼저 망분리 규제 완화에 나서기 시작한 만큼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며 “금융업계에서 실패하면 규제 완화가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업계와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해킹 기술이 갈수록 발달하는 상황 속에서 망분리 없이 금융회사의 자체 역량만으로 완벽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다. 황석진 교수는 “망분리 없이 금융회사 개별 능력만으로 외부에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 낼 수 있는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의 노력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