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10조’ 쏟아 의료개혁 돌파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

5년 동안 필수·지역의료 등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3000억 지원
尹 “文정부 때 나랏빚 400조 늘어”

곡성 ‘유일한 소아과’ 진료 개시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오른쪽)가 27일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아이를 진료하고 있다. 연간 44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곡성에는 소아과 진료 병원이 없다. 곡성군은 올 초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8000만원을 모아 보건소에 소아과를 개설했다. 이날부터 매주 2회 오전 진료를 한다. 곡성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알파(α)를 투자해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내년에 최소 2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차단에 주력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규모는 677조 4000억원으로 올해 656조 6000억원보다 20조 8000억원(3.2%) 늘었다.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4000억원이 투입된다. 필수과목 전공의(인턴·레지던트) 9000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의 수련비용이 지원된다. 전공의 한 명당 3333만원꼴이다. 월 100만원의 수당을 받는 대상은 소아과 전공의(레지전트) 200명, 소아·분만 전임의(펠로) 140명 등 360명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 등 8개과 전공의 4600명과 전임의 300명 등 4900명(예산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의대 의료시설과 장비를 늘리고(4000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를 330명 증원(260억원)한다.

약자 복지에 방점을 찍은 이번 예산안에서 보건복지 예산은 125조 6565억원이 편성돼 전체의 18.5%를 차지했다. 액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대치다. 국방 예산은 61조 6000억원(+3.6%)으로 6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올해 구조조정에 나섰다가 홍역을 앓은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000억원으로 복원됐다. 올해보다 3조 2000억원(11.8%)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6조 4000억원에서 9000억원(3.6%) 삭감됐다. 주요 분야 중 유일한 마이너스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이현정·서울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