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수의 로컬리즘] 선진국의 로컬분권

경제 성장기 수도권 인구 집중
결혼·출산포기 저출생 본격화
대증요법 대신 구조개혁 필수
중앙집권형 독점체제 완화해야
성과 확인된 선진국 연방제 도입
자치분권 고도화 실현 밑거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룰을 바꿀 때 왕왕 인용되는 문구다. 지고지순의 본연가치가 아닌 한 시대변화를 보건대 적용확률은 높다. 모든 건 쓸모 있게 역할해야 존재의미가 있다. 즉 고정불변은 없다. 정합성이 낮아진 구체제는 순응력을 높여낸 신질서에 자리를 내주는 게 맞다. 역동적인 사회공간일수록 시대변화에 맞춰 새롭게 설계·운영되는 법이다.

한국사회는 중앙집권의 역사경로를 지녔다. 제조·수출·재벌의 성장모형은 서울 중심의 자원배분을 뜻했다. 사람(인구) 말고는 생산요소도 별로였기에 노동투입형 조립가공이 고성장의 물꼬를 터줬다. 사람도 우수할수록 대접받았다. 해서 더 잘 살려는 대규모 사회이동이 수도권 일극집중을 빚었다. 인구는 몰려들고 삶은 힘들어져 결혼·출산은 연기·포기되기 시작했다. 전대미문의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감소도 본격적이다.

반전 시도부터 완화 노력까지 대응책은 숱하게 많다. 반면 성과는 별로다. 예전이었으면 먹혀들 정책조차 꿈적도 않는다. 세대교체의 바통 연결을 거부한 달라진 청년세대는 들러리의 모욕적인 박탈감만 느낀다. 원하는 건 대폭적인 구조개혁이다. 과거를 대체할 미래를 바란다. 대증처방이 아닌 수술치료는 대전제다. 선진국을 만든 과거 영광과 맞바꿀 지속가능한 성숙사회를 위해서다. 거버넌스부터 자원배분까지 정치·경제를 아우를 총체·구조적인 설계수정을 희망한다.

유력카드는 로컬리즘일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자치분권=로컬리즘’을 뜻해서다. 확실히 한정자원의 차별배분을 통해 정부 주도적인 압축성장을 이뤄낸 일등공신은 중앙집권의 거버넌스였다. 정실자본주의의 비난을 강력한 대통령제로 맞받아쳤다. 고성장의 경제성과만 봤을 때 그때는 옳았다. 지금은 달라졌다. 인구감소·산업정체·복지파탄 속에 차별받고 배제된 농산어촌의 소멸위기가 본격적이다. 수도집중의 과잉밀집은 더 심화된다. 출생 반등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어도 회복조짐은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설 차례다. 업그레이드된 강화버전이 간절해진다.

사회혁신은 문제해결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말한다. 복잡다단해진 한국형 인구갈등·도농격차에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의지·능력이 중요하기에 국가적 의사결정을 뜻하는 거버넌스의 재해석·재구성이 먼저다. 즉 철 지난 중앙집권형의 독점체제를 완화·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국정의제로 떠오른 지방시대처럼 시대변화를 녹여낸 꽤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접근루트다. 과도한 서울집중이 빚어낸 비정상과 불균형을 막는 첫걸음과 같다. 구체제와의 단절이 성과를 폄하하진 않는다. 자연스러운 진화경로다. 2000년대 이후 미국·유럽은 중소도시의 부활전략을 로컬리즘으로 풀어냈다.

지역 피폐의 정도·범위가 클수록 로컬리즘의 작동원리로써 자치분권을 통한 극복실험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이다. 성과가 확인된 선진국 모범사례의 성공조건·공통분모는 하나같이 연방제로 해석된다. 상당수는 사실상 연방제를 채택하며 고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한다. 고도의 자치권을 통해 개별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한껏 반영한 재생실험이란 의미다. 자기 충족적인 최소단위로 독립적인 활동·분권화를 지향한다. 개별지역의 리더십·거버넌스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역사와 경험을 가진 걸로 이해된다. 지역 활성화와 지역 자치력의 연결은 우연이 아니다. ‘연방체계=지역자치’의 힘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