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소송까지… 악재 겹친 ‘데이터센터’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③]

건설원가 상승에 주민 반발·분쟁도, 지자체·정치권 ‘뒷짐’… 갈등 심화
미래 먹거리 ‘DC’ 애물단지 우려... 전문가 “투명한 정보 공개 중요해”

데이터센터 내부 전경. 이미지투데이

 

올해 들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및 건설원가 상승,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주민 민원 등 악재가 겹치면서 데이터센터(DC)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DC 수도권 밀집은 전력계통·수급에 부담을 주고 사고 발생 시 국가적 재난상황을 초래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지난해 3월 수도권 집중 완화방안을 내놨다.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DC 입지를 연계해 사업 추진을 제한하고 비수도권에 건립할 경우 전력시설부담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선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서부권에서 DC가 가장 많은 고양 주민들이 지금까지 제기한 민원은 1천500건이 넘고 홈페이지에는 815건의 반대 의견이 올라 와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780건에 달한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사업자들은 행정심판을 비롯해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포시 구래동 DC 건축주는 착공신고 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냈고 김포시는 같은 달 28일 착공신고를 전격 반려했다.

주민들의 특고압선 지중선로 매설 반발로 도로굴착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부천시는 수천억대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S건설은 파주시가 특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 반려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자 도로굴착허가를 재 신청해 허가 받았고 6월19일 공사 착수를 신고해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황수찬 한국항공대 AI융합대학장은 “국내 DC 건설의 갈등 요인은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우려와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 환경민원”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분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라희솜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고양정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당선 여부와 상관 없이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7월에도 결정된 게 없고 이제 와선 8월까지 기다려 보라는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김영환 의원실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이미 고양시가 엎질러 놓은 물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사를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권한이 없는 입장에서 정치적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시공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로컬이슈팀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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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