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일반예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인상…노인 일자리 110만개 공급

[2025 예산안] 농업 외 분야
4인가구 195만원…6% 늘어
고령자복지주택 확대·공급
달빛어린이병원 48곳 신축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생계급여가 인상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가 공급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배달·택배비가 지원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195만2000원으로, 올해(183만4000원)보다 6%가량 오른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 기준을 완화해 3만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는 1만2000원으로 올려 의료복지 혜택을 한층 강화한다.

내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노인 복지정책 예산을 크게 늘렸다. 우선 기초연금을 올해 33만4000원에서 내년 34만4000원으로 상향한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도 각각 6만원·21만원씩 인상한다. 연 35만원 상당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가 신설되고 고령자복지주택도 확대·공급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은 110만개로,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 불안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전 주기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연 최대 30만원 지원하고 키오스크와 같은 영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로 했다. 스케일업을 준비하는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전용자금·상권발전기금 등을 지원한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 점포 철거비를 종전(250만원)보다 60% 오른 400만원 지급한다. 대상도 2만2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새출발기금과 특화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해 재취업·창업을 뒷받침한다.

우리 사회가 저출생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방안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높이고, 최대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20일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급여 지급은 5일까지 가능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는 정부가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위 10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내주고 추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중위 63% 이하 한부모가정에 주는 아동 양육비는 현행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2025년 2조원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8000억원이 의과대학과 전공의 지원에 쓰인다. 필수과목 전공의의 수련 비용과 수당을 늘리고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을 확충한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휴일 영업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45곳 운영 중인데, 앞으로 48곳을 더 짓는다.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권역책임·지역거점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고도화할 방침이다. 지역필수의사제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의료 인력에 장학금·정주비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의료기관에 자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등과 논의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 시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맞춤형 전문 인력이 연간 1600명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정착 패키지 지원’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