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선제적인 쌀값 대책 펼쳐달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폭락사태 재연 우려에 공감대
야 ‘공공비축계획’ 재수립 촉구
농지규제 완화·농가지원 강조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전향적인 쌀값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산지 쌀값(80㎏ 기준)이 이달 들어 17만원대로 추락하며 2022년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는 올 8월19일 쌀 45만t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35만t 내외 수준을 유지하던 공공비축미 규모를 확대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하지만 45만t에는 6월 발표한 농협 재고 구곡 5만t과 밥쌀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루쌀(분질미) 4만t이 포함돼 실제 농가에 배정될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은 36만t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양곡은 우리 농민 절반 이상의 주요 소득원인 만큼 재정당국을 설득해 좀더 선제적으로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며 “장립종 쌀 육성 등 품종 다변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농지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용 기간 제한으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12년 후 시설을 점검해 지속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면 다시 한번 12년을 연장해주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기상이변으로 농업 현장에는 무더위 쉼터, 화장실 등의 수요가 높지만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설치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진흥지역에 무더위 대피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지연금’은 예산 집행액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07억원 줄었다”며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도 수요가 늘고 있지만 예산이 570억원 축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한 관심 부족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갑)은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이 50% 이상 급등하며 농민에게 가혹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면서 “증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전망치 데이터를 확보해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 대책의 하나로 쌀 5만t을 추가 매입(격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추가 시장격리 검토를 포함한 2024년도 공공비축계획 재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1일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열고 10월7∼25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의사일정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