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85% 보장 ‘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시행

농업직불금 예산 3.4조 역대 최대
사과 등 비축물량 17% 늘리기로

농가가 농작물을 수확해 얻은 수입이 줄었을 때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해주는 ‘수입안정보험’이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3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로 늘어나고, 농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과를 비롯한 농수산물 비축 물량도 올해보다 17% 확대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2078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81억 원)보다 약 25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 콩, 감자, 보리 등 9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는데, 내년부터 이들 품목에 대해 전면 도입하면서 예산이 크게 늘었다.

이 밖에 벼, 무, 배추 등 6개 품목도 시범사업으로 추가돼 이들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수입안정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작물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감안해 수입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1%인 가입률도 2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도 3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000억 원 늘어난다. 특히 면적직불금 단가는 ha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약 5% 인상된다. 면적직불금 단가가 오르는 건 2020년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농산물 비축도 늘린다. 사과 2만 t을 신규 비축하는 등 농산물 비축량을 올해 28만6000t에서 33만4000t으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물량도 101만4000t에서 105만 t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지-소비자 온라인 거래 물류비 지원(67억 원)도 신설된다. 농산물 직거래 융자는 70억 원 늘어나고, 수산물 직매장 30개도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