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과도한 은행에 DSR 목표치 낮출 것"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목표치를 낮춰서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4대 은행의 경영계획 대비 이달 21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이 150.3%에 달한다며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개인별로는 DSR이 40%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별로도 평균 DSR이 산출된다며, 계획 대비 실적이 과도하면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보는 금감원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가계부채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대출금리 인상인데, 이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서도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고 소비자 보호 문제도 우려되기 때문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은행들의 잇따른 금리 인상에 대해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한 후 관치 금융 논란과 함께 과도한 대출 규제가 이뤄지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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