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판사직선제 비판' 美·캐나다 측과 교류 일시중단

멕시코 대통령 "양국 대사관, 주재국 주권 존중할 줄 알아야"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대통령이 정부와 집권당 주도로 추진 예정인 판사 직선제와 관련해 비판을 쏟아낸 북미 이웃 국가 대사관과 교류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캐나다 대사관은 멕시코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켄 살라자르 주멕시코 미국 대사는 '멕시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에서 "(판사 직선제는) 마약 카르텔과 범죄자가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경험 없는 법관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멕시코 캐나다 대사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언급하며 멕시코로의 투자 우려를 경고했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옳고 그르다는 의견을 어떤 식으로 허용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교류를) 잠시 멈춘다는 건 시간을 좀 갖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입장을 내는 건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하는지 싶다"라며, 이번 조처가 상대국 전체가 아닌 멕시코 주재 대사관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좌파 성향 멕시코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은 다음 달 새 의회 출범 이후, 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을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 시행안을 '0순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멕시코 사법부 노조는 파업을 진행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상·하원 모두 여당 동맹이 압도적 다수를 확보한 상태여서 판사 직선제 통과에 법적·절차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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