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 레지던트 4600명에 수련 수당 月100만원

필수 의료에 5년간 20조 이상 투입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고, 5년간 20조원을 투입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등 의료 개혁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330명 채용에 맞춰 인건비를 260억원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정부 예산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은 필수 의료 인력 양성과 필수 과목의 교육 시설 개선에, 건강보험은 의료 수가 현실화에 각각 사용된다.

먼저 레지던트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 수당을 지원하는 과목을 현행 소아청소년과 1개에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련 수당을 받는 레지던트는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어난다. 또 3000억원을 투입해 8개 과목의 전체 전공의 9038명(레지던트 5780명, 인턴 3258명)에 대해 교육비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들을 가르치는 전문의들에 대한 인건비와 세미나 개최 비용 등을 정부가 보조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하지만 이번 예산 지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료 정책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원들이 전공의에게 제공되는 수련 비용과 수당을 감안해, 전문의 대신 전공의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핵심은 필수 과목 전공의의 수당과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전공의냐 전문의냐는 문제와 별개로, 필수 과목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복지부는 815억원을 들여 서울대병원·강원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과 중환자실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 등 전국 41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의료 장비 개선을 위해서도 1784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2곳에서 내년 14곳으로 확대하고,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45곳)의 2배 수준인 9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공모를 거쳐 4개 의료 소외 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일하는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5~10년 이상 이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