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1400만 투자자 위한 것”

성태윤 실장 “금투세 도입 땐 투자자 이탈… 증시에 악영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黨政)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년을 비롯한 1400만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금투세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금투세를 도입하면 크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부자 감세라기보단 1400만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지만 증시 침체를 우려해 국회가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인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성 실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장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투세 폐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외부 현장 방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한 대표는 “이 대표도 (금투세에 대해)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금 대부분의 청년이 자본 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증시 밸류업과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서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은 1%의 부자와 99%의 다수를 놓고 볼 때 1%를 공격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왜 99%의 거의 모든 투자자가 금투세를 반대하겠느냐”며 “시장 전체의 성장을 막고 침체시켜서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