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00조, 尹정부 3년 200조… 나랏빚 끝없이 불어나

긴축 재정에도 빚 증가 속도 빨라

윤석열 정부가 27일 2년 연속으로 나랏돈 씀씀이를 3% 안팎으로 줄이는 긴축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나랏빚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윤 정부는 예산 총지출을 연평균 8.7% 늘려 임기 5년 동안 국가 채무를 400조원 넘게 불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 중독’을 비판하며 건전 재정 기조를 앞세웠다. 총지출 증가율을 작년 5.1%로 낮춘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인 2.8%, 내년엔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 낮은 3.2%로 잡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내년 말 국가 채무 전망치는 1277조원으로, 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1067조7000억원)에 비해 200조원 넘게 불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윤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말 국가 채무가 1432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경우 5년간 나랏빚이 364조8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그래픽=양인성

◇법인세 쇼크에 늘어난 나랏빚

문재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증세에도 2021·2022년 2년 연속으로 당초 계획보다 50조~60조원 많은 ‘초과 세수’를 걷어 일자리 예산 편성과 코로나 대응 등을 이유로 10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여유를 부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 등으로 곳간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정부는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3.6%)보다 0.7%포인트 낮은 2.9%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2.7%)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3% 이내 적자 비율을 목표로 삼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는 정부가 국회 입법을 거쳐 제도화하려는 ‘재정준칙’의 한계선이다. 하지만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쇼크로 역대 최고 수준인 50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작년에 이어 올해 세수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세수 결손은 국채 등을 발행해 나랏빚을 내서 막을 수밖에 없다.

◇경기 회복만 바라는 ‘천수답 재정’

정부는 이날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2%대로 유지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않은 재정준칙을 준수하겠다는 포부다.

문제는 세수다. 이날 기재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382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목표(367조3000억원)에 비해 15조1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의 주범이었던 법인세는 내년에 88조5000억원 걷혀, 올해 세입 예산에 비해 10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봤다. 작년보다 올해 기업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배당소득세도 늘고, 취업자 증가세로 근로소득세 세수도 나아지면서 소득세도 2조2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수도 올해에 비해 6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세수는 올해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수출이 호조세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 세수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금 38조 더 걷어야 지킬 수 있는 재정준칙

하지만 이는 내년 국세가 올해보다 40조원 가까이 더 걷혀야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작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올해도 법인세 세수가 목표를 크게 밑돌면서, 올해 상반기(1~6월) 세수는 세입 예산에 비해 10조원 덜 걷힌 상태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세입예산에 비해 23조2000억원 모자란 344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 수입을 정부 목표치인 382조4000억원에 맞추려면 올해보다 세금이 38조3000억원 더 걷혀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 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세수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올해보다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 국세 수입 예산안”이라고 했다.

다만 경제 규모 대비 나라빚 수준을 뜻하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로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채무 비율 증가폭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폭을 크게 밑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 비율은 11.8%포인트(2017년말 34.1%→2022년말 45.9%) 늘어난 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말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는 49.8%로 5년 전에 비해 3.9%포인트 증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