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일로’…강원 교육현장도 ‘패닉’

도교육청 “예방교육 철저” 공문
경찰 ‘성범죄 특별집중단속’ 실시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대책 지시

▲ 최근 10대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원 지명과 학교가 명시된 대화방도 발견됐다는 확인되지 않는 목격담이 잇따르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된 SNS와 커뮤니티 캡처.

속보=전국적으로 불특정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가 발생(본지 8월27일자 5면)하자 강원도내 교육현장도 패닉에 빠졌다.

27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피해 사례 확인과 이로 인한 공포 분위기가 사회 전체로 번지자 지난 26일 사안 발생 시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온라인 성범죄 예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해당 공문에서 도교육청은 “최근 불법합성(딥페이크)기술이 발전하면서 학생들의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피해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학생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예방교육과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바란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가해학생 발생시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실제로 확인된 피해사례가 없다고 밝혔으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피해지역·피해학교 명단 등이 떠돌면서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장 우려가 계속되자 교원단체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된 22만명 규모의 텔레그램 채널의 학교 명단에 다수의 중·고등학교가 포함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해당 명단에는 강원도내 학교도 포함돼 있으나 실제 피해 여부나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불법합성물 성범죄 신고 센터 운영 △피해 학교 지원 교육청 대응팀 구성 △디지털 기록 삭제 등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27일부터 이틀간 원주에서 개최되는 ‘2024 학생생활담당교사 역량강화연수’를 통해 도내 학생생활지도 업무담당교사 640명과 17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혹시 모를 학생 피해 예방과 대응을 당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딥페이크와 사진 합성으로 인한 학생 피해 등의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면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돼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되면 전담조사관을 투입해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범죄 행위로 규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앙당에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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