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밀정이냐” “尹도 뉴라이트냐”…국회서 역사전쟁 벌인 민주당

운영위, 대통령실 상대 현안질의
민주 “김태효, 친일파 밀정인가”
金 “대한민국 국익 중시해 말씀”
야권 계엄 주장 놓고도 양측 공방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27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열린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 마음)’ 발언과 야권에서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 등을 두고 총공세를 펼쳤다. 대통령실은 해당 언급이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방어하는 등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고성이 오가면서 정부와 야당은 사사건건 맞섰다.

민주당은 김 차장을 향한 집중 공격으로 포문을 열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에게 “세간에서 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하는지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냐”며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해 왔고, 그래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해 내고 자신감에 찬 한일 관계를 리드해 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최근 민주당 주장과 관련한 공방도 계속됐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무슨 환경 변화나 정세 변화나 외교 변화가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말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무사 문건에서 계엄 조건으로 제시한 국민갈등 극대화와 대북강경발언이 윤석열 대통령 언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27 [사진 = 연합뉴스]

신 실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얘기를 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은 기무사 문건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수사와 재판을 강도 높게 했는데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답변을 듣다 격앙된 양 의원은 “여기 싸우러 왔느냐. 정상적으로 대답하라”며 신 실장에게 수차례 고함을 쳤고, 신 실장도 “왜 고함을 지르냐”고 받아쳤다.

독립기념관장 등 최근 공직 인선에 뉴라이트 인사가 많다는 야당 공격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혹시 뉴라이트인가”라고 비꼬았다.

김 차장은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한 적 없다”며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광복·건국의 연속성 상에 있다’ 이것이 일관된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하며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를 들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공직자를 출석시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생산적인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질의를 빙자해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위원의 불출석 사유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 상임위원은 국회에 불려 나오기 싫다면 인권위를 떠나면 된다. 자진사퇴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난다”며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출석 의무를 저버리는 인권위 상임위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운영위 회의에서도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된 실정”이라고 언급해 야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