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경제부총리에 묻는다
[앵커]
내년 예산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내년 예산, 올해보다 3.2% 증가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단 '초강도 긴축재정'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재정을 너무 아끼는 건 아닌지요?
[앵커]
세부 예산안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연간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됩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이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될까요?
[앵커]
연구개발 R&D 분야는 올해 대폭 삭감돼서 논란이 됐는데, 내년엔 무려 11.8% 늘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지 삭감의 원인으로 지목한 '카르텔' 문제는 해결된 겁니가?
[앵커]
저출생 예산을 보니까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이란 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받게 되고, 얼마나 지원하는건가요 ?
[앵커]
병원 전공의 처우 개선에도 4천억원이 지원됩니다.
소아과 전공의가 대상이던 수련비용과 수당을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한건데 전공의들 마음, 돌릴 수 있을까요?
[앵커]
주요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대표적인 내수 예산으로 꼽히는 사회기반시설, SOC 예산만 삭감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앵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 세수가 줄어 24조원 지출 구조조정까지 내년엔 국세 수입이 늘 거라고 예상했는데, 감세조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세수, 걱정안해도 됩니까?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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