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야당, 운영위서 대일 정책·뉴라이트 놓고 충돌(종합)

野, '일본의 마음' 김태효에 "친일파 밀정이냐"…金 "한일관계 리드하자는 것"
정진석, 尹대통령·천공 교류설에 "천공이든 만공이든 몰라"
국방위서도 野 "尹정부 독도 지우기" vs 與 "무리한 친일몰이"

운영위 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류미나 안채원 기자 =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과 인사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뉴라이트 계열 편중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선 반면, 대통령실은 일본과 국력이 대등해진 만큼 해묵은 과거 역사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또 민주당이 제기한 한남동 관저 불법 증축, 윤석열 대통령과 천공 교류 의혹 등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자마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다. 세간에서 김 차장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한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냐"고 따졌다.

김 차장이 지난 16일 KBS 인터뷰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다시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겠죠"라며 "공영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밀정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주장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자신감에 찬 한일관계를 리드해 가자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익을 중시해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광복절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건국운동'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광복회에서 말하는 뉴라이트 판별 기준"이라며 "윤 대통령도 뉴라이트인가"라고 물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를 것"이라며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광복 건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라며 서 의원의 공세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의 개념에 대해 "혁신적이고 깨끗한 우파라고 생각한다"며 "친일 뉴라이트라고 규정하면 그런 인사는 우리 정부에 없다"고 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일본을 능가했고, 올해 연말이면 아마 기적 같은 뉴스와 마주할지 모른다"며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대등한 위치가 됐는데 과거 역사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의 미래 설계를 늦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관점에서의 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불법 증축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건축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관할 구청에 건축물 대장 등재가 돼야 한다"며 "현재 관할 구청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도 "현재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한남동 관저의 수준은 아마도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검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불법증축 건축물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사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질의 듣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2024.8.27 utzza@yna.co.kr

지난 21일 비공개로 실시한 동해영토수호훈련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훈련은 통상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린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18년에는 해병대를 독도에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개훈련을 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독도와 관련된 여러 행태에 대해 보다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박근혜 정부 계엄문건을 거론한 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양 의원이 "국민 간 갈등을 극대화해 무력 충돌을 유발하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면 계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만든 문건"이라고 주장하자, 신 실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신 실장이 "왜 고함을 지르시냐"고 하자, 양 의원은 다시 "여기 싸우러오셨느냐"고 맞받았다.

또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해도 너무하다"고 반발했고,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 야당은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지만 과학적 조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범벅 우럭이 발견됐다"며 "세슘 우럭을 보면서 기준치 이내라도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1년 동안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천6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천억원이 이 과정서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조6천억원이 투입됐다"는 발표를 거론하면서 "여당 주장이 없었으면 모니터링 안하려고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과도하게 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마치 우리 국민 모두가 바다가 방사성으로 피폭되고, 그래서 회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과장해 선동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정 실장에게 "윤 대통령과 천공 관련설이 계속 돌고 있다"며 "천공과 대통령께서 여전히 교류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실장은 "천공이든 만공이든 알지 못한다"며 "대통령실은 천공이라는 사람의 언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모두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동해영토수호 훈련의 규모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보다 작고, 비공개로 실시된 경우 많았다면서 "독도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현 정부의 독도 방어훈련 횟수나 비공개 여부는 과거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하며 "군수지원협정(체결 가능성)이나, 독도 훈련을 친일과 연결하는 것은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 무리한 친일몰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7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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