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육아휴직 한번 생각해봐”…내년부터 최대 250만원 지원한다

저출생·의료 예산 확대
부부소득 2억5천만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해져
필수의료에 5년간 재정 10조

육아 휴직 [사진=연합뉴스]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 월 150만원에서 내년은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연소득이 2억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내년에 정부가 저출생 해소에 들이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전공의 수련비 지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확충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도 커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이 올해 1조99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1~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지원받고, 4~6개월은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지원액을 책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도 새로 생긴다.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예산안에 담았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의 단가를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출산육아기장려금 예산이 올해 1800억원에서 내년 3100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동료의 업무를 분담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총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총 25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아이돌봄지원 예산도 올해 4700억원에서 내년 51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확대해 약 1만가구를 더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해 65개소에 13억원을 지원한다.

주거·임신 지원도 확대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관련 예산을 6600억원 늘려잡았다. 또 8600억원을 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비(非)아파트 전세 3만호를 공급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지원을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생식세포 보존비도 지원한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 지원 대상을 기존 1개과(소아과)에서 8개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내년에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의 수련비를 지원한다.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원받는 전공의도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어난다.

4000억원을 투입해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을 확충한다.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로,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를 14대에서 56대로 각각 늘린다. 지역필수의사제,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는 ‘RISE’ 사업을 본격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한다. 혁신 역량을 가진 지방대의 ‘글로컬 대학’ 지정을 올해 20개교에서 내년 25개교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