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대책 협의

"딥페이크 대책 예방도 사람…법 제도 안에서 악용 막을 수 있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최근 확산하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7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실무협의회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유관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촉구하는 한 고등학생 편지를 공유하며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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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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