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한동훈, 회의 끝나고 의대 증원 유예 제안했지만 '어렵다' 결론"

"2026년 2천 명 증원, 이미 공개돼…의료계가 과학적·통합적 안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어"
韓, 고위당정 끝나고 총리에 '따로' 제안
대통령실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받은 적은 없다"

윤창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비공식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검토 끝에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당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곳이 삼청동 총리공관이라며 "저는 이쪽에 앉았고, 한 대표는 저쪽에 앉았다. (고위당정협의회) 끝난 다음에 공식적인 안건으로써 그 문제(의대 정원 증원)를 논의하는 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 끝나고 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하고 (한 대표가) 귀퉁이에서 뵀다"라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 사안이 고위당정협의회 공식 안건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전날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제안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여러 경로로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지만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그 배경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자 한 총리가 직접 상황 설명에 나선 것이다.

한 총리에 따르면 한 대표는 당시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한 총리는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자신의 해석을 전제로 "한 대표 말씀은 2026년 거는 증원을 하나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2027년으로 미루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증원이 없으니까 2026년은 (지금 정원인) 3058명을 뽑는 것이다. 원래 2천 명 (증원이) 공개된 걸 합치면 5058명을 뽑아야 하는데, 유예하면 3058명을 뽑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곧바로 이 같은 안을 관련 기관에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한 총리는 "일반적으로 입시생 편의를 위해 1년 10개월 전에 입학 정원을 확정하게 돼 있다. 2026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져야 한다"며 "법적으로 2026년 2천 명 증원은 (이미) 공개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이같이 공개된 입장을 바꾸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관한 정부 입장은 2025~2029학년도 5년간 매년 최대 2천 명씩 최대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며 "국가적·총력적인 노력 없이 의료계의 지속 가능한 개혁이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대생이 다시 학업에 복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한 대표의 제안이 '비공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대표에게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받았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질문에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받은 적은 없다"며 "다양한 얘기를 총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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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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