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추석 성수품 최대 규모 공급… 쌀 수확기 대책 명절 전 발표” [세계초대석]

전통시장 등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중장기 한우산업발전 대책 곧 발표
양곡관리법 등 시장원리에 안 맞아
민관학협의체 통해 국회 협의할 것
이틀에 한 번 꼴 현장 찾아 적극 소통
2025년 예산에 농가 소득 강화 등 담겨
세계일보 ‘농촌 살리는 청년’ 시리즈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더 의미 깊어

‘238일간 146회 현장 행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취임 후 약 8개월간 줄곧 ‘현장’을 지키고 있다. 농정 현장에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가, 쌀값, 폭염, 농촌재생, 스마트팜, 청년 등 주제도 다양하다. 취임 후 이틀에 한 번꼴이 넘는 현장방문 횟수는 중앙부처 어느 장관보다도 많다. 장관이 현장에 ‘올인’한 것은 농식품부가 그만큼 생활에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도 이어졌다. 특히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은 국정홍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사례로 인정할 정도다. 농식품부 각종 이슈를 1분짜리 짧은 영상(쇼츠)으로 올리는 ‘농터뷰’ 코너는 농식품부의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대한잠사회관에서 정부의 농업정책과 물가 대책, 청년농 프로그램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송 장관은 “세계일보와 농식품부가 ‘농촌 살리는 청년’ 시리즈를 함께할 수 있어서 의미가 깊다”며 “농촌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고 있는 청년의 다양한 모습을 적극 소개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송 장관이 직접 ‘쇼츠’에 출연해 이슈가 되는 물가 소식과 농업·농촌정책을 유쾌하면서 알차게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관은 물론 부처 공무원들이 ‘망가지는’ 모습도 수두룩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는 시선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해서라도” 국민에게 농정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소신이다. 송 장관은 “국민이 더 쉽고, 흥미롭게 정부 정책의 성과와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부터 쌀값, 농촌소멸, 쟁점법안에다 기후변화 대응까지…. 지난 20일 송 장관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우리 농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일부 질문은 인터뷰 후 서면을 통해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농업인 수입안정보험과 직불금 예산이 눈에 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의 특징은.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18조7496억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2.2% 증가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사회분야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제분야 재정 지출 여력이 부족한 여건임을 감안하면 성과로 볼 수 있다.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식량 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 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분야 예산을 고루 담았다.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대안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확대하면서 2000억원 넘게 반영을 했다. 정부안 단계에서 나름 선방했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뛸 예정이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물가 이슈가 계속돼 왔다. 현장을 직접 찾아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 그간의 소회는.

“취임하면서 현장 중심의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으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 의지를 담아 현장(Field)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행동(Action)하여 해법(Solution)을 찾아 신뢰(Trust)를 얻는 ‘FAST 농정’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농축산 물가가 시급한 현안이라 관련 현장을 가장 많이 찾기도 했지만,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현장도 꼼꼼히 챙기려 노력했다. 특히 스마트농업, 청년농, 농촌 창업 등 우리 농업·농촌을 혁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앞으로 우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영감을 얻었다.”

―말씀대로 물가가 올해 초부터 최대 이슈였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 물가는 어떤 상황인지.

“폭염 영향으로 배추·무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다소 높지만, 추석 성수품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과, 배는 연초부터 이어진 철저한 생육관리와 농가의 노력 덕분에 2024년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늘어 공급이 충분할 전망이다. 최근 여름배추 공급이 다소 부족하지만, 추석 기간인 9월 상·중순에는 전·평년 수준으로 공급돼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 명절에 평시 대비 1.6배 이상 역대 최대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명절 기간 농축산물 수요 집중 시기에 맞춰 공급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 성수품 구매 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한우·한돈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쌀값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문제다.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요구가 큰 상황인데, 어떤 대책이 있나.

“최근 산지 쌀값 하락의 주된 원인은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 쌀 판매감소세 심화에 따른 재고 부담, 농협 적자 경험에 따른 불안심리 등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산 쌀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5만t씩 모두 15만t을 수매한 데 이은 조치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만㏊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작황·수요량 예측 등의 고도화를 통해 당초 10월 중순에 수립하던 수확기 대책을 올해는 9월10일쯤 발표할 방침이다.”

―한우 농가도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한우 가격과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한우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년 후 수급 상황을 예측해, 사전적 암소 감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수급 안정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각종 제도기반 확충을 위해 축산법을 개정하고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은 물론 행정·입법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1대 국회처럼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농가 소득·경영안정 정부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의 경우 내년 예산에 2078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농가 소득을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사업은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시작으로 여러 경영위험으로부터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본직불금의 단가체계를 개편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 농기계·설비 지원 포함 등 재해 지원 기준을 현실화한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친환경직불 등 선택직불 지원체계를 확대·개편해 농업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취임 전부터 농촌의 세대 전환을 위한 청년농 육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농촌 청년 대책 추진 전략은.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세대·농촌 공간’이라는 농업 정책의 3대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세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개혁 태스크포스(TF) 청년반을 운영해 52개의 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 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자유로운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정책 기획·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세계일보와 함께 ‘농촌 살리는 청년’ 시리즈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농촌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주길 희망한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최근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다만 12년 사용 기간 제한 등 논란이 있는데, 정부 입장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전용 및 건축인허가 등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10평 이내 임시숙소다.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다. 쉼터는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임시숙소라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관계·생활인구 증가, 농촌 활성화 등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세심히 살펴보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967년 출생 ●서울 창덕여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부원장 ●〃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 선임연구위원/균형발전연구단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담=황계식 경제부장, 정리=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