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77.4조 원...생계급여 141만 원↑·병사 봉급 205만 원

[앵커]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을 올해보다 21조 원 늘어난 총 677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2년 연속 예산 씀씀이를 소폭 늘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최우선 순위가 맞춰졌는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내년에 141만 원 인상되고 병사 봉급은 205만 원으로 오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77조 4천 억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예산 씀씀이를 2년 연속 소폭 늘린 것으로 앞선 문재인 정부 5년과 비교해 총지출 증가율을 절반 이상 낮췄습니다.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3년 연속 20조 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복지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에 집중 투입됩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내년에 141만 원 오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지난 5년과 비교해 3배가 높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 지원금이 신설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경영상황이 어려운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가 내년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청년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50만 명 늘어 9구간까지 확대되고,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 4만 2천 명이 한 달에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병사 봉급은 올해 165만 원에서 내년엔 205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됩니다.

임대와 분양주택 등 역대 최대규모인 25만 2천 호의 공공주택이 내년에 공급되고,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분야별 내년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고용이 가장 비중이 크고, 올해 크게 줄었던 R&D 예산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SOC 예산은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준수하고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영상편집;정치윤

그래픽;백승민 임샛별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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