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쟁이’ 전세사기 예방=보증보험..“가입 안되는 집은 계약 말아야” 조언 [종합]

[OSEN=김채연 기자] 25살 전세사기 피해자가 등장해 자신의 사연을 소개한 가운데, ‘소금쟁이’에서 내집마련 꿀팁을 소개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KBS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는 25살 나이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민달팽이’가 출연해 자신의 피해를 소개했다.

민달팽이라는 수식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뜻하는 단어라고. 집이 없는 달팽이를 뜻하는 민달팽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표현하게 된 슬픈 사실. 민달팽이 피해자는 어린시절부터 모았던 용돈부터 대학시절 장학금까지 모두 피해액이 됐다고.

전세자금 2억 중 1억 4300만원은 대출로 마련했고, 나머지 금액은 어린시절 용돈부터 대학시절 장학금까지 약 1700만원을 모았다고. 그럼에도 부족한 금액은 가족들에 도움을 받아 마련했다고 밝힌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감정에 대해 “절망스러웠다.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 하나때문에 제가 무너져야한다는 걸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피해자는 가구가 모두 들어가는 집, 3분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등 마음에 딱 드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2년간 만족하면서 살았다고. 그러나 출근이 더 편한 서울로 이사하기 위해 계약 종료 4개월 전인 2024년 2월부터 집주인에 연락해 집을 내놔달라고 했으나, 집주인은 매물을 내놓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어렵게 구한 세입자들도 떠나갔다고.

2024년 3월 이후에는 집주인의 연락이 두절됐고, 어느날 퇴근 후 민달팽이 집 앞에는 경매 사실을 통보하는 우편이 도착했다.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니 권리를 행사하라는 안내문으로, 이사 통보 3개월 만에 민달팽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모친의 건강도 나빠졌다고. 민달팽이 모친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설마했는데 우리한테 이런 일이 닥쳤구나. 정신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정신적 피해는 물론 극도의 스트레스로 퇴행성 관절염도 악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었다. 민달팽이는 “경매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결정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변호사 없이 형사 소송도 직접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 이를 지켜보는 모친은 “내가 아무것도 못해주니 너무 답답하다. 2억원을 딸한테 주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털어놨다.

민달팽이는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집에 있기가 싫으니까 그냥 걸어다니거나 친구 집에 갈 때도 많다. 편안한 나만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문제점 투성이다”라며 “사실은 돈 한푼도 못받고 나갈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도 있어서, 일단 버틸 수 있을때까지 버티고. 좀 돈을 모아서 나가야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털어놨다.

이에 이찬원은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고, 양세형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 도움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냐”고 물었다. 민달팽이는 “3년 전에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서 어머니가 가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 지금 어머니가 쓰리잡을 하면서 자금을 채우고 계셔서.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전세 계약이 지난 6월 만료되면서, 전세 대출금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민달팽이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6개월 대출을 연장했다”고 했고, 이찬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신청하는데 이런 경우는 6개월 이상도 연장해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도치 않은 대출 연장으로 인해 민달팽이는 매달 90만원을 대출금으로 내고 있다고.

만약 2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민달팽이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까지 하게 될수도 있다고. 민달팽이는 “제 주위 친구들은 결혼 자금을 모으거나, 1억을 모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파산을 해야하는 게. 그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 중 하나”라고 했고, 양세형과 이찬원은 “잘 될거다”고 응원했다.

민달팽이는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전세는 두번 다시 못가겠다. 다음에는 월세로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사연을 들은 김경필 트레이너는 “이런 질문을 드리기 죄송한데, 왜 보증보험 가입은 안하셨냐”고 물었고, 민달팽이는 “저도 계약 당시에 고려했다. 근데 중개인이 ‘이 집은 보증 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했고, 근저당이 얼마 안잡혀있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주셨다.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니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찬원은 “공공기관에서 하는거라 상대적으로 가입이 쉽다. 근데 가입이 안되는 거면 집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라고 했고, 김경필 트레이너는 “또 전세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아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이 안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의심하셔야 한다. 그 어떤 수법에 당하더라도 가장 좋은 예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필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난 보증보험 들어놨어’ 안심하시는데, 청구가 만만치 않다. 반드시 서면이나 녹취로 ‘집을 나간다’고 통보를 해야 반환이 된다”고 했고, 양세형은 “계약시에 가입 안해도 기간이 2분의 1만 남겨도 가입이 가능하네요?”라고 놀라워했다.

또한 김경필 트레이너는 내집 마련을 위한 솔루션으로 “소득 300만원 중 160~170만원 쓰고 남은 130만원이 있다. 5년동안 1억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면 된다. 1년이 지나면 10%는 더할 수도 있다. 13만원씩 증액 저축을 해서, 정기 적금을 하다가 목돈으로 타게되면 남은 금액을 다시 2년간 예금을 한다. 그런 다음에 13만원의 저축을 3년간 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5년뒤에 정확히 1억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1억을 모아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는 거다. 최근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됐다.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민영, 공공 아파트 모두를 청약할 수 있다. 공공 분양을 노리는 분들은 25만원을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며 “보통 분양가가 5억이면 계약금이 20%다. 이 금액은 자납이다. 청약 당첨 후 바로 내야하는 금액이다. 그 뒤로 중도금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필은 “중도금은 집을 짓는 동안 5개월에 1번씩 분양가의 10%를 내야한다. 중도금은 대출을 받는다. 보통 50~60% 대출을 해준다. 5번 정도는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고, 마지막 중도금은 182만원을 30개월 정도 모으면 5700~5800만원 정도. 그정도는 자력으로 낼 수 있다”면서 “마지막 잔금은 입주하기 전까지 잔금이 안되면, 잔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 잔금 대출은 분양가가 아닌 시세 기준이다. 보통 시세가 높다. 그래서 문제 없이 이정도 저축 속도로 분양이 가능하다. 만약 그럼에도 입주가 불가능하면 전세를 주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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