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앞두고 의협 “제정 중단 촉구, 투쟁” 시국선언…간호계는 “환영”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통과를 반대하며 ‘긴급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진행한 긴급 시국선언에서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등을 스스로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밤 여야 합의로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의협은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오로지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은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대 증원 및 의개특위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 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 통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며 환영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날 “간호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6개월이 넘도록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도 “예전부터 열망해온 간호사 조합원들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제대로 시행해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