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7.4조 원…소상공인 배달비 30만 원씩 지원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677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2% 늘어난 건데, 2년 연속 예산 증가율을 3% 안팎에 묶었습니다.

이렇게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이유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국가부채가 무려 400조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 증가를 억제해서 적자 비율을 3% 아래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SOC 예산도 줄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와 민생에 집중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 예산의 중점이 민생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5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고종순/서울 망원시장 상인 : "(매출) 회복이 안 돼요. 코로나 때 배달 주문 많이 하고 그러한 일시적인 문화가 아직도 많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현실에서 배달 앱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연 30만 원의 배달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 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무인단말기 등의 보급을 확대합니다.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6.42% 올렸습니다.

4인 기준 생계급여가 지금보다 월 12만 원 가까이 올라, 월 195만이 넘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예산도 눈에 띕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동료를 위한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생깁니다.

이 같은 저출생 대응에는 19조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 예산은 11.8% 증가한 29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달라진 예산분류 기준을 적용하면, 예산 삭감 논란 이전인 2023년보다도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핵심 지출을 제외하면 예산을 통한 정부의 역할은 크게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법에 따라 꼭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말고 정부가 의지를 담아 편성하는 재량지출 증가율은 0.8%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지훈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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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