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법원 결정 공방 …“합리적 판단 환영” vs “사법부 명백한 오점”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돼 3년 임기가 이미 지난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야권 이사들이 계속 잔류할 수 있도록 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 갔습니다.

야당은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여당은 사법부의 명백한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원 결정이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인 체제의 불법성과 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합니다. 방송장악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신청인들에 대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이는 기존의 법리와는 상반된 결정으로 사실상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해임하는 효과를 가져와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과방위 회의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는데 여당은 판사 출신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법원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상휘/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실제적으로 좀 영향이 되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법원 내 그러한 특정 단체가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판결의 결과를 수긍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 측은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훈기/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위법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를 존중한 거죠."]

앞서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을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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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