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 '2026년 의대정원 유예' 거부 공식화

정진석 "김문수 '일본 국적' 발언 부적절…김형석 해임 이유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에 제안했다고 알려진 2026년 의대증원 유예안과 관련, 대통령실이 해당 제안을 거절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의대증원과 관련한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맞는가'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한 대표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증원 유예안을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거절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다양한 형태로 여러 경로에서 여러 제안들을 해주고 계신 것은 맞다", "(한 대표에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전화를 포함한 비공개 석상에서의 제안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 취지 답변을 남기지 않았다.

성 실장은 '한 대표 제안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게 맞는가'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엔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에둘러 답했지만, 윤 의원이 '거부 입장을 밝힌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맞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도 '맞는가'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 다시 "맞다"고 확인했다.

전날 SBS <8뉴스>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 계기에 한 대표가 '올해 의대정원은 1500여 명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을 보류하자'는 취지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 '고위당정협의 당시 해당 제안이 공식 논의된 바 없고,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 비공식 자리에서 한 대표가 해당 제안을 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이날 질의로 공식 인정된 셈이다.

의료대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윤 의원이 '유예안을 거부했다'는 취지 답변에 '대책이 무엇인가, 의료계가 백기투항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라고 꼬집자, 성 실장은 "국민들이 얼마나 의료 대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지 (안다)"면서도 "비상 의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답을 남겼다.

정진석 "김문수 '일본 국적' 발언 부적절…임명철회 건의는 없다"

이날 운영위에서 야당 측 위원들은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한 일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김 후보자의 해당 발언에 대해 지적하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

다만 정 실장은 '대통령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건의할 생각이 있나' 묻는 질문엔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임명은 여러 가지 배경과 어떤 대통령님의 인선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철회 건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이 '헌법전문에 명시된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그게 용인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보나'라는 취지로 다시 묻자, 정 실장은 "(김 후보자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역사관에 대한 견해는 참으로 다양하다"고 말해 임명 강행 의지를 시사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노 의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자칭하는 무속인 천공을 언급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정 실장을 겨냥 "최근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천공 의혹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혹시 대통령께서 천공과 교류하고 계신가",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실장은 "천공이든 만공이든 잘 알지 못한다",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동영상은 차고 넘친다"고 일축하는 태도를 보였다. 노 의원이 "그러면 (천공을) 놔둬도 되는가, 정부는 가짜뉴스 유포에 민감한 정부 아닌가"라고 꼬집자 정 실장은 "(가짜뉴스가) 너무나도 만연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적발해 문제제기 하기가 참 힘들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 노 의원이 '조선은 일본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등 천공의 친일 관련 발언을 나열하자 "대통령실은 천공이라는 사람의 언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반쪽 광복절' 논란을 야기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관련해선 "해임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정 실장은 김 관장 해임 의향을 묻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김 관장에 대해서 해임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은 "1945년에 광복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는 김 관장 답변이 옳다고 보시나" 재차 물었고, 정 실장은 "저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고 사실상 김 관장을 두둔했다.

정 실장은 김 관장 인사의 배경에 대해선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한가를 제일 먼저 보고, 전문성을 보고 있다"며 "그런데 (김 관장은) 전문성이 있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불법중측 논란에…"대통령 관저, 전세계에서 가장 검소"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즉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 대한 '대통령실 회의 참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씨가 정권 초기에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회의에 참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통령실 출입기록을 정 실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정 실장은 "가짜뉴스로 추정된다"며 "그런 사실은 확인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이 "(해당 의혹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출입했던 기자들에게만 취재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정 실장은 "박 의원께서 설마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을 할 줄은 몰랐다"며 "지금 말씀은 유감스럽게도 사실관계와 팩트에 기반한 질문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과 정 실장 간의 이 같은 공방에 여당 측에선 강승규 의원이, 야당 측에선 양문석 의원이 각각 의사진행 발언으로 항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팩트에 근거해서 품위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박 의원을 비판하자, 양 의원은 "그냥 출입 관련 자료를 보여 주면 된다"고 역공을 폈다.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관저와 관련 "국유재산법상 기획재정부에 (관저) 사용 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는데 5월부터 불법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가 7월에 승인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실장은 "현재까지 불법 증축 건축물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사된 바가 없다"며 "제가 여러 나라 대통령 관저에도 가봤지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한남동 관저의 수준은 아마도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검소한 대통령 관저"라고 응수했다.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최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 의원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이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며 "민의라는 외피를 쓰고 그야말로 대통령,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막말 퍼레이드를 해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같은 당 정성국 의원도 "전 의원님이 '살인자' 발언을 하고 나서 (민주당 전당대회) 당선권 밖에 있다가 최후에는 (최고위원에) 당선되셨다"며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긴다. 대통령실에서 강력 대응해달라"고 성태윤 실장에게 요청했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