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딥페이크 확산은 국가 위기 상태”

경찰청,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및 진보당 TF 강력대응 선포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청년진보당 주최로 열려 손팻말에 수갑 모양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동료 시민에 대한 집단적 모욕과 멸시가 용인되고 학습되는 사회는 존속할 수 있는가? 존속해도 되는가? 이는 국가 위기 상태이다.”(한국여성민우회 성명)

텔레그램에 기반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면서 확산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시민단체들은 ‘국가위기 상태’로 규정했다. 뿌리 깊은 성적 대상화와 성차별 문화, 디지털 성범죄에 무력한 모습을 보인 수사·처벌 관행 등을 배경으로 짚으며 정부와 수사·교육기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 경찰도 일제히 ‘철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여군을 조직적으로 능욕하는 텔레그램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악랄함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군에서 여군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 인트라넷 접속 기록 확인 등을 통한 ‘발본색원’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공조를 요청한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티에프(TF)’도 이날 경찰청을 찾아 적극적인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불법합성물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지침이 퍼지는 등 ‘개인’이 성범죄를 조심해야 하는 참담함을 전하며, 앞선 디지털 성범죄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인 수사기관의 역할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시민들에게 저마다 철저한 대응을 약속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청은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쪽에 불법합성물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권도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29일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불법합성물 제작 유포 성범죄 사건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당은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도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불법합성물 등 허위영상물 범죄는 경찰에 입건된 것만 올해 7월까지 297건으로 지난해(180건) 전체 건수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허위영상물 범죄 피의자 중 73%가 10대였다.

(취재 도움: 조영은 교육연수생)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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