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회원국 방위비 지출, GDP 대비 3%로 늘려야”

현행 2%에 “세기의 도둑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재집권 땐 인상 압박 가능성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방위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나토가 합의한 ‘GDP 대비 2%’ 목표보다 높은 수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나토는 물론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 참석해 2014년 나토 회원국이 합의한 ‘GDP 대비 2% 지출’과 관련해 “(모든 나토 회원국이) 3%로 올려야 한다. 2%는 세기의 도둑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맹국들은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수년간 모든 나토 회원국은 자국 군대를 위해 GDP의 2%에 못 미치는 돈을 썼고, 이로 인해 미군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 차이를 메우고 부족분을 보충해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도운 것이 우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 목표에 대해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 국방 예산을 30% 정도 증액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돈을 쓰고 있어 자국 군대에 지출하는 예산이 줄고 있다고 했다. 나토 회원국 32개국 중 올해까지 2% 목표를 충족할 나라는 23개국이며,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3%를 넘는 회원국은 폴란드, 미국, 그리스 등 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동맹들에 국방비 지출 목표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하면서 재집권할 경우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내년 말 만료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미국과 진행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우주군의 주요 전투부대 예비군으로 우주 방위군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우주 방위군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2019년 우주군사령부를 새로 만든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도 말했다. 조 바이든 정부도 지난 4월 공군 주방위군을 우주군에 통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