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도청 공무원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김세희 2024. 8. 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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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당시 안전, 재난 업무를 맡았던 충북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송 참사 발생과 당시 이들의 근무행태가 과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앞으로 있을 재판의 쟁점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4시간 전 바로 옆 미호천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과연 이들이 오송참사 발생과정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했는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이후 재판의 주요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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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당시 안전, 재난 업무를 맡았던 충북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송 참사 발생과 당시 이들의 근무행태가 과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앞으로 있을 재판의 쟁점입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4시간 전 바로 옆 미호천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뒤인 6시 34분에는 수위가 범람 위기인 계획 홍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그 시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4차례에 걸쳐 충북도에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는 요청했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호천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 영상 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관계기관이나 상급자 등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당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한 주요 이유입니다.

또 충북도가 지난 2020년부터 궁평2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인지했지만 책임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에 나온 도청 공무원들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픽1>

특히 당시 재난안전실장측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 규정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래픽2>

"참사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픽3>

당시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근무를 했다며"등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는 도의적인 사과와 희생자에게는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전 충북도청 도로과장

"저희들이 도의적으로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갖고 있는 거고요.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오송참사 발생과정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했는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이후 재판의 주요쟁점입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3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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