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리동결 유감 표명에...한은 총재 “구조적 문제 성찰 부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왜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 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한은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 갑론을박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지난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 직후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빌려 이례적으로 “아쉽다”고 밝혔고, 정부 주요 인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한은의 금리 동결이 가계 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더 의식해서이며, 그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 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 부채가 더 증가해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 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단기 경제 정책과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조그만 충격에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며 지나친 교육열로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늘 잠재되어 있는 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은은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입시 경쟁에 대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주요 대학의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생 숫자에 맞춰 할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