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약자 복지” 예산…저출생· 중산층 지원 치중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올해보다 4.8% 늘어난 249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약자 복지’를 강조했지만, 관련 예산 증가율은 10년 새 2023년도 이후 두번째로 낮은데다 빈곤 해결 예산으론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소득층 지원 늘렸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역대 최고치 인상률(6.42%·4인가구 기준)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는 1인가구는 올해 월 71만3102원에서 내년 76만5444원으로 7.3% 인상된다. 1인가구는 수급자의 80.2%(2024년 예산 기준)를 차지한다. 생계급여 예산은 내년 8조4900억원으로 올해보다 9489억원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 시 쓸 수 있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올린다. 노인 일자리 수는 103만개에서 109만8000개로 늘린다. 또 65살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 기초연금은 33만4810원에서 34만3510원으로 올린다.

정부가 ‘약자 복지’를 내세웠지만 약화된 부분도 있다. 의료급여는 17년 만에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해,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85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24억원 줄게 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20개 요양병원 환자 1200여명에게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 중이다.

이에 대해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약자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급여도 지급하지 못한다”며 “보편적 복지 확대 없이 약자 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 70% 늘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내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하는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 등이 새로 생긴다.

이를 위해 내년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3조4030억원으로 올해(1조9869억원)보다 1조4161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육아휴직 등을 떠난 직원의 빈자리를 메우는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단가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한 지 2년 내 가구가 대상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완화(3년 한시)된다. 이를 위해 658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 3만호 공급을 위해 8627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두고 중산층 가정의 출산·육아 지원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다. 송다영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육아휴직 사용이 힘든 비정규직, 임시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정책 접근에서 차단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약자 지원’ 신설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노동약자 지원’ 사업으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플랫폼·노무제공자 등의 참여·소통 활성화와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이음센터’를 6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44억원을 투입한다. 체불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 가운데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546억원을 늘려 5293억원 편성했다.

이 밖에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5조313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원거리 학교에 진학한 저소득가구 대학생 주거비를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