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간병지원 축소·장애인 연금 삭감…긴축에 밀린 ‘약자복지’[2025년 예산안]

복지예산 올해보다 7.4% 증가… 5년 평균 11%엔 못 미쳐
간병비 지원비 24억 줄이고…아동·보육 예산도 5.9%↓
의료개혁엔 전공의 수당 과목 확대 등 5년간 20조 투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복지 예산을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4% 늘어났으나 지난 5년(2020~2024) 복지 예산 평균 증가율(11%)을 밑돈다. 의료개혁에는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넘게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요양 간병지원 등 일부 복지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117조445억원·보육 예산 제외)보다 7.4%(8조6120억원)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높아진다.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3.2%)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복지부 예산 증가율 12.1%에는 크게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노인·보육 등 사회보장에 쓰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7.7%) 역시 올해 증가율(13.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약자복지와 의료개혁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자복지’도 긴축 바람을 피하지는 못했다. 약한 고리인 시범사업부터 삭감 대상에 올랐다.

올해 85억원이 편성돼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내년 예산이 24억원 삭감됐다. 요양병원 간병지원은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 1·2등급 수준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마련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쪼그라든 것이다.

아동·보육 분야 예산은 5조2320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3259억원(5.9%) 줄었다. 장애인연금 예산도 8932억원에서 8847억원으로 85억원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예산은 큰 폭으로 늘렸다.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넘게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그간 소아청소년과에만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수당을 내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4600명과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게 월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필수의료 분야에는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기존 45곳에서 93곳으로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으로 인한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재훈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의료 시스템, 수가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 직접적인 전공의 지원으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기웅·최서은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