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보인다 ‘윤석열표 예산’

재량 지출 증가율 1%도 안 돼
정책 의지 반영된 사업 실종
미래 먹거리 투자에 소극적

내년 늘어나는 예산 20조8000억원 중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지출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 나머지 ‘윤석열표 예산’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재량 지출은 올해(309조2000억원)보다 0.8% 늘어난 31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 지출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관련 예산이 늘었던 2023년을 제외하고, 2017년(-0.1%) 이후 처음이다.

재량 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실상 사라졌다. 통학 거리가 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장학금(344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특화취업 프로그램’(381억원) 등 500억원대 미만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산업 분야 사업도 인공지능(AI) 혁신 펀드(450억원) 등 간접 지원 역할에 그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선 문화, 문재인 정부에선 산업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던 것에 비해 올해 윤석열 정부의 특색을 보여주는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 같은 예산 기조는 지난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부터 예고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국무위원·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과 의료개혁,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회의가 열리는 시점도 예산 편성 기조가 확정된 이후여서 대규모 신규 사업이 반영될 여지가 적었다.

정부는 재량 지출 증가율을 2028년까지 연평균 1.1%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8년에는 재량 지출 비중이 42.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재량 지출을 이처럼 옥죄는 데는 추가적인 국가부채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 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신규 예산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에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처럼 기존 사업 구조조정은 역풍이 불 수 있어 신규 사업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재량 지출을 0%대로 묶는 것은 경기 대응을 넘어 R&D 투자 등 미래 먹거리 투자에서 정부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의 대전환기에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에도 다음 정부에 미루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