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합의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가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까스로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