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긴축예산...재정건전성에 방점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내년 정부 예산이 총지출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2년 연속 3% 안팎 증가의 '긴축 재정'으로 평가됩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또 올해도 세금이 잘 안 걷힌다는데나라 살림은 어떻게 될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3% 안팎으로 올랐다.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요. 총 지출이 보니까 올해보다 20조 8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김정훈]

그러니까 총지출이 올해 3.2% 정도 늘어나는 건 다소 예년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기준은 가계로 치면 연봉이 5000만 원 정도 되면 만약에 한 5500만 원 정도로 한 10% 정도로 소득이 내년에 늘어나면 지출을 3000만 원 정도에서 10% 정도인 3300 정도를 하는 게 약간 정상적인 리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GDP는 한 4.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3.2%의 총지출은 비교적 낮게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산을 또 적게 쓸수록 정부가 보통은 원성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김정훈]

우선 교과서적으로는 긴축은 적자를 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돈을 정말 적게 쓰는 경우를 말하고요. 내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적자 수준이 그래도 80조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GDP 2.9%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 말하는 긴축은 아니지만 총지출의 증가율이 상당히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긴축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배경에는 최근 세수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이 어떻게 걷히는지, 몇 년 동안 어떻게 걷히는지 별로 관심이 없거나 기억을 못하실 텐데요. 한 3~4년 전만 해도 세금이 굉장히 트렌드를 벗어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걷히는가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한 400조 가까이 걷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40여 조밖에 안 걷혔거든요. 그때 세금 베이스가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400조 시대를 여나 싶었는데 한 340조부터 다시 시작하는 바람에 올해 367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금이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는 지출 수준을 예전처럼 유지했다가는 아까 80조 정도의 적자가 100조, 120조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 세수 기반이 굉장히 약해진 점,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경기도 계속해서 안 좋다는 말만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데 재정 준칙인 재정적자 3% 이내가 지켜졌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훈]

우선 긴축이 사실 3%룰은 유럽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룰이거든요. 60% 수준의 부채 수준, 빚의 규모. 그다음에 매년 적자는 3% 이내로 한다는 룰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재정준칙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2.9% 정도 이내로 적자 수준을 눌렀기 때문에 사실 재정건전화의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굉장한 노력이 기울여졌는데요. 우선 근본적으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재정준칙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그다음에 적자가 좀 있거나 저축이 있을 때 그걸 내년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이들 자라고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할 때 5년, 10년 정도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버는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정도 써야지 세이빙이 잡히거나 이 정도 적자는 감내할 만하다. 이런 게 재정준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숫자는 3%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4%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적자 규모를 80%까지 가고 4%까지 적자 수준을 만들어... 제 계산에는 사실 나라 경제에 큰 차이는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재정준칙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그만큼 쓰겠구나라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재정준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재정 건전화에 가장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되 세입이 너무 나쁠 때는 지출이 상당히 많이 억제해야 되는, 들어온 돈이 적으니까. 그러다 보면 경제 활성화에 조금은 영향을 더 줄 수 있는데 그걸 억제해야 되는 그런 면도 같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677조 원이 어떻게 배정됐는지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보건복지고용에 가장 많은 249조가 편성됐고요. 또 R&D 예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4000억 원이 삭감됐는데 올해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3조 1000억 원이 증액됐고 국방예산 같은 경우는 3.6%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60조 원이 돌파됐습니다. SOC 예산 같은 경우는 굵직한 사업이 많이 종료되면서 1조 원 가까이가 줄었고요.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시면서 원장님께서 찬찬히 많이 살펴보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내년도 예산안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김정훈]

가장 큰 틀로 보면 반드시 써야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게 노령화 관련된 복지 또는 저출생 관련된 돈들은 약간 더 우선순위가 높으면서 법정으로 지정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의무지출을 적은 세입에서 다 쓰고 나면 결국은 재량적인 지출이 남는데 그게 SOC, R&D, 국방이 꼭 법에 얼마를 쓰라고는 안 되어 있는 지출이거든요. 그런데 국방은 수십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고요. 작년에 R&D를 저희들의 전문적인 시각으로는 제로베이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R&D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에는 이것을 통해서 꼭 늘려야 되는 쪽을 찾아서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R&D가 복원되고 있고 SOC도 현재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속성이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라서 단년도 기준으로는 내년도는 올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큰 프로젝트들이 멈췄기 때문에 아마 내년, 후내년에 또 프로젝트가 필요한 경우에 또 늘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런 상황에서는 따라서 올릴 때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지출구조를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릴 건 늘려야 되지만 다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징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생 부분이랄지 저소득층 부분이랄지 의료개혁 중에서 필수의료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타겟팅을 찾아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라 살림 이야기 좀 더 해 보죠. 요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나라 곳간이 거덜났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세수가 부족하다는 말 계속 나오거든요. 내년도 국세 수입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김정훈]

그러니까 이건 몇 년 전부터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는 한 400조 정도가 될 거라고 봤는데 344조만 걷혔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올해 367조 정도 걷힐 것으로 봤는데 이게 다 안 걷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10조, 15조 정도가 미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매우 큰 규모로 세입이 이건 경제 구조적인 측면이지 정책적인 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 350여 조라고 봤을 때 내년에 382조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한 30여 조가 늘어난 부분인데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약간 낙관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 숫자들이 워낙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 예를 들어서 5조 원 정도 걱게 걷힌다거나 하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저희들 예측하는 범위에 있지만 다소 낙관적인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감세정책을 잇따라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세수 확충 방안도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김정훈]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입 기반이 넓어야 된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항시 저희들이 해 온 얘기지만 비과세 감면도 그 속성을 보면 소득세 낼 때 기본공제랄지 특별공제랄지 모든 국민들이 익숙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수 자체가 이번 정부에서는 한 GDP 0.4% 정도의 감세가 있었고요.

많이 주목을 안 하셨지만 이전 정부 때는 매우 중요하게 중앙정부에 15조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지방으로 이전됐습니다. 그건 한 0.6% 정도의 세수... 중앙정부 부채 증가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입 기반이 이런저런 이유로 약화된 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이 개혁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국가가 주는 금액인데 내국세의 일정률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2010년에 700만 명이었거든요, 초중등학생 수가. 그 당시 40조 원을 줬는데요. 2022년에 500만 명입니다. 700만 명이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법에서 가져간 돈은 7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40조 원이 75조 원이 될 때 학생은 200만 명이 줄었거든요. 당시 40조 원으로 그대로 가더라도 7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쓰기 때문에 10년 전에 1인당 600만 원 썼으면 25조 원을 깎아도 800만 원이나 쓰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정개혁 특히 세액 기반 확대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되게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해서 특히 여당 쪽에서는 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하고 야당에서는 세출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 전체에게 설득하는 패키지가 앞으로 꼭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정부 예산안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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