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긴축 재정…"저출생 대응 · 내수 진작"

<앵커>

앞서 잠시 전해 드린 정부 예산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3.2% 늘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3년 동안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3.7%로 문재인 정부 당시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되는데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저출생 문제와, 내수를 위해서는 제대로 돈을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둘째 아이 낳고 육아휴직 중인 이 모 씨는 복직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인 150만 원으로는 살림살이가 빠듯해서입니다.

[이 모 씨/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을 하면 그동안 모아둔 걸 쓰거나 아니면 이제 마통(마이너스통장)을 뚫을 각오로, 애랑 같이 보내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 상한선이 크게 오릅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20일로 늘어나고,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정부 예산안은 이런 저출생 대응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67만 9천 곳에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나 택배비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운영하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려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서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나랏돈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 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연간 생계급여는 141만 원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립니다.

올해 큰 폭으로 삭감했던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11.8%, 3조 1천억 원 늘렸는데, 삭감 전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정한욱)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