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농업 홀대 여전…‘직불금 5조원’ 대선 공약 흔들

농식품부, 18조7496억원 편성

전체 예산 대비 비중 매년 축소
직불금, 8% 늘어난 3조3575억
윤 대통령 공약 이행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농업직불금 5조원’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조749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18조3392억원)보다 2.2%(4104억원)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3.2%)보다 증가폭이 작다. 특히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83% 이후 2024년 2.79%, 2025년 2.77%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농업직불금 인상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농업직불금 규모는 3조3575억원으로 올해(3조1056억원)보다 2519억원(8%) 늘었다. 이 가운데 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선택형 직불금도 1865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확대됐다.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은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07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9개에서 내년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린다. 지원 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상향된다. 또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전·폐업하는 개 사육농장 등에 지원할 예산 544억원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직불 관련 예산 증가폭이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의 공약 목표(2027년까지 5조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농업직불금과 관련한 불용액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달 보고서를 보면, 도입 첫해인 2020년 불용액은 22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188억원으로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정부가 복합위기에 처한 농업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현 추세라면 대통령의 농업직불 공약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